연구비규정

제정: 1997. 09. 01
변경: 2015. 03. 29

제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세종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의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‘연구비’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 또는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.

②연구비 지원기관(이하 ‘지원기관’이라 한다)은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본교에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, 교비로 지원되는 연구비의 지원기관은 본교가 된다.

③연구비 관리기관(이하 ‘관리기관’이라 한다)은 연구비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의 기관으로 연구산학협력처, 산학협력단을 말한다.

④교비연구(이하 ‘교내연구비’라 한다)라 함은 본교의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를 말한다.

⑤‘간접연구경비’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에 지급되는 연구비 중에서 일정율로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.

제 3조 (적용범위)

다음 각 호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(이하 ‘연구비 등’이라 한다)의 관리는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  • 1. 교외연구비
  • 2. 교내연구비

제 4조(연구비 관리체계)

①연구비 등은 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교내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연구산학협력처에서, 외부기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산학협력단이 담당한다.

③교내연구비 및 교외연구비의 집행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‘내규’로 따로 정한다.

제2장 교내연구비

제 5조(신청자격)

①연구책임자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, 참여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 6조 (선정기준)

①교내연구비 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며, 연구과제의 선정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

②연구과제는 연구비 감액조정 등의 연구계획서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, 사업시행목적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  • 1.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업적
  • 2. 연구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의 필요성
  • 3.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서의 창의성
  • 4.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학문발전에의 기여도
  • 5. 연구비 산정의 합리성

제 7조(연구계획 변경)

연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기간, 연구내용, 연구제목, 연구진 및 연구비예산 등의 연구계획을 중대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8조(연구결과물)

①연구결과물은 논문게재·저역서 발간·발표회(예체능계)·학술발표 초록(또는 Proceeding)·지식재산권 출원 등으로 하며, 사업 시행목적에 맞게 사업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물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

③연구책임자의 사망,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, 퇴직 및 기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물 제출 등 연구책임자의 제 의무 중 일부를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.

④연구결과물 제출을 이행하지 못한 연구책임자는 교내 각종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⑤연구결과물에 의하여 판매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와의 협의를 거쳐 수익배분율을 별도로 정한다. 단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본교 관련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장 교외연구비

제 9조(연구계획서 작성)

연구계획서의 작성은 지원기관의 작성기준에 의하며, 산업체 등 민간지원기관의 연구과제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에 의한다.

제 10조(연구계약)

① 연구과제를 계약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한다.

②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 및 연구계약서를 근거하여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한다.

③ 교외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지원기관의 불가피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.

제 11조(계약기간)

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연구기간 종료시까지로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구기간을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 12조(계약변경)

①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지원기관의 요청 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관리기관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며, 지원기관과 합의하여 수정된 계약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.

제 13조(계약해지)

① 계약의 해지는 연구계약서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.

② 계약의 해지시 연구비 정산은 연구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처리하고, 연구비 잔액으로 변제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부담한다.

제 14조(연구계획 변경)

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(보조)원 변경, 비목간 예산변경, 연구기자재 구입 변경 등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5조(결과보고서 제출)

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.

제4장 연구비 관리

제 16조(연구비 산정)

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산정기준에 맞게 연구비를 산정하여야 하며, 비목별 연구비 산정액이 지원기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시 또는 연구계약 체결시에 본교에서 정한 간접연구경비 징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간접연구경비를 연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17조(연구비예산 편성 및 변경)

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계획서(예산서)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.

제 18조(연구비 집행)

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.

③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연구비관리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,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이 없는 경우 본교의 연구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.

④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.

⑤ 연구비 집행에 따른 정산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.

⑥ 연구종료 후 연구비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의 간접연구경비로 귀속한다.

⑦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비 카드 사용 건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아 정상적인연구비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진행하는 모든 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.

제 19조(연구비 지급)

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계획서(예산서)에 따라 연구비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리기관에 연구비 지급을 신청한다.

②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급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지급한다.

③ 연구비 지급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.

④ 연구비 중 연구보조원 등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지급청구서류에 의해 인건비지급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.

제 20조(선급금)

연구비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개별 선급은 인정되지 않으며, 외자구입 등의 사유에 의한 기관 선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 21조(연구비 정산)

①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연구비 집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할 경우,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검토한 후에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수행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제 22조(연구비 감사)

총장은 본교 관리기관의 연구비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5장 간접연구경비관리

제 23조(간접연구경비 징수)

① 간접연구경비는 교내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간접연구경비는 매년 고시되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한다.

③ 정부 고시 간접비 기준율을 따르지 않는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최대치를 징수한다.

④ 제1항 및 제4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24조(간접연구경비 회계)

간접연구경비의 회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
제 25조(간접연구경비 사용)

간접연구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  • 1. 연구시설의 유지 및 연구기자재 보수경비
  • 2. 연구비 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및 제반경비
  • 3.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 유치 활동비
  • 4. 기타 공공요금 등 간접비용
  • 5. 연구진흥을 위한 기금의 적립
  • 6. 기타 관리기관이 연구여건 개선과 연구비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 26조(간접연구경비 집행)

간접연구경비는 예산이 배정된 기관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.

제 27조(연구장려금 지급)

① 본교 연구 활동에 크게 기여한 교직원 등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연구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장 보칙

제 28조(연구결과물 및 부산물의 귀속)

① 연구수행 결과 또는 수행 중에 생산된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물과 연구기자재, 연구시설,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본교에 귀속되며, 지식재산권은 본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.

②지식재산권 등의 관리, 운영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.

제 29조(이자)

연구비 등의 관리 중 발생한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간접연구경비로 흡수한다.

제 30조(연구문서의 범위 및 취급)

연구문서의 범위 및 취급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.

제 31조(세부사항)

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

부칙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연구비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변경 규정은 200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변경 규정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에 진행 중인 교내연구비의 정산 및 연구결과물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